산업단지12 성남 하이테크밸리'센터m' 지식산업센터 잔여세대 분양중 등 산업단지 뉴스( 8월 3일 ) 성남 하이테크밸리'센터m' 지식산업센터 잔여세대 분양중 공감신문 한편, 현재 경기 성남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2020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60억을 추가 ...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테크월드 뉴스 경북 3곳, 충남·전남·경기가 각각 1곳이다. 경상북도에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3개 산업단지(지정면적 277만 4000㎡, 산업용지면적 120만 5000㎡)가 반영 ... 충북 신규산업단지 개발 러시…시·군 17곳 조성 뉴시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충북 시·군이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등 17건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승인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10개소 지정계획 확정 `신규산단.. 2020. 8. 3. 산업단지 뉴스( 7월 13일 ) 경기 5곳에 新산업단지… 판교 같은 자족도시로 동아일보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부터 첨단업종만을 모아 이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힘썼다”며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적 산업단지 모델로 자리를 잡자 판교 ... 경기도 탈(脫)일본 소부장 생태계 구축, 비결은? 파이낸셜뉴스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산단이 승인될 수 ... 경기도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홍보전망대 운영 인천일보 연천BIX 홍보전망대는 연천군과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분양에 대해 입주업체의 현장 방문 시 산업단지 부지를 한눈에 ...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3기 새도시까지 확대 추진 .. 2020. 7. 13.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 2020. 6. 18.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 관련 유권해석 부대시설의 범위 1. 질의사항 ◎ 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2020. 6. 16.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가능할까?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산업단지 뉴스(6월 4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 대행시행사업자' 공모 한국경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 대행시행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발표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한 사업은 산업구조 ...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공공지식산업센터2차' 공급 착수 동아일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G4-1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2차'(경기행복주택복합센터) 야경 투시도. 경기도시공사 제공 ... 노후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국토부 승인받고 '잰걸음' 부산일보 최근 국토교통부 재생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에 조성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 방위산업 특화 창원 덕산산단 본격 추.. 2020. 6. 4. 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 2020. 2. 20.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법적 기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최대 30% - 복합구역의 경우 최대 50% 단, 근생 및 판매시설은 최대 20%까지 가능 => 근생 및 판매시설 20%로 하고 오피스텔 10%(복합구역 30%) 가능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수도권 최대 30% - 비수도권 50%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 2020. 2.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