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1 지식산업센터와 공장간의 관계 지식산업센터의 예전 명칭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하위개념일까요?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질의사항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5 별표1에서 정한 '공장'과 산업집적법규 상 ‘공장’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나) ‘산업집적법’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상호관계에 대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 포섭되는 개념 ※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을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별개의 개념이며 오히려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요소로 해석되므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포함 ※ 지식산업센터 ⊃ 공장 2. 지식산업센터 제도취지 ◎ 지식산업센터는 수평적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내 입지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물..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