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 확대? (정부 및 여야 지급안 비교)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1. 정부(안) :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 더불어민주당(안) :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전 국민 지급

3. 통합미래당(안) : 1인당 50만 원 전 국민 지급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안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조율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지급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각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아니라 1인 기준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부과하여 실수령액에 차이를 두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부과하여 차이를 두는 방법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04/01 - 21대 국회의원선거 동아일보 여론조사(3월28~29일) 결과

21대 국회의원선거 동아일보 여론조사(3월28~29일) 결과

2020/03/28 - 이낙연 황교안 종로식당에는 벌써 전운이(지지율은?)

이낙연 황교안 종로식당에는 벌써 전운이(지지율은?)

2020/04/04 - 구글 사회적 거리두기 보고서(Community Mobility Reports) 전문 및 다운로드 링크

구글 사회적 거리두기 보고서(Community Mobility Reports) 전문 및 다운로드 링크